韓 디플레 위기…'잃어버린 20년' 답습 피할까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정부가 지난달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41조원의 거시경제 패키지와 더불어 한국은행에 의한 기준금리 인하가 더해지면서 경기회복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전부터 “한국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아있다”며 여러차례 우려를 나타낸바 있다. 실제 지금 한국경제가 1990~2000에 걸친 일본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시각이 많다.

14일 니혼케이자이신문은 출산율저하와 고령화문제를 들며, 일본이 90년대 15세이상에서 65세미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추세에 이른 것처럼 한국도 유사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2017년 3612만 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또, 한국 출산율은 실제 일본보다 낮으며, 고령화 속도는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재 3%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잠재성장률도 국내외 연구기관은 2% 대로 떨어질 것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90년대에 6% 대였던 연평균성장률은 2000년대에 들어 4% 대로 줄어들었고, 2012년~2013년은 2.6%였다. 정부는 2014년 전망치를 3.7%로 상정하고 있지만, 달성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목소리는적지 않다.

또, 저성장에 따른 물가상승률도 저하되고 있다. 아직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인 저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한은 목표치인 2.5%~3.5%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한은은 단계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하고있지만,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그만큼 낮지 않다.

KDB대우증권 윤여삼 투자분석부채권장은 “저인플레이션에서 고실질금리, 고실질금리에서 자국 통화고문제로 이어지는 일본이 겪어왔던 구도로 빠져들고있다” 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 장기저하도 일본과 닮아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성횡했던 부동산신화는 2008년 리만쇼크를 계기로 붕괴되고, 이후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함께 주택대출 등 가계부채는 총 약 1000조원을 넘어서고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70%에 달하는 규모이다. 고용이나 노후 불안 등으로 세금부담이 증가하고있고, 개인소비도 위축되어있다.

최 부총리가 내놓은 경제정책은 임금인상 기업에 세제 지원, 일정규모 이상의 유보금을 보유한 기업에 과세, 부동산 규제완화 등 가계소득 증가와 자산디플레이션 회피를 위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

내수확대를 부르짖고 있는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에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은 원약세를 지향한 전 정권에서 세계시장으로 비약했지만, 국내 소득과 고용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해 기업과 가계소득에 큰 격차를 생겼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원강세가 예상되고 있어 국내제조업의 경영 여건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경제개혁 3개년 정책도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 관광, 금융 등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정책이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과 맞물려 '대기업 의존과 디플레이션을 회피하는 한편, 고용창출효과가 큰 신산업 육성’ 이라고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책을 잘못 운영할 경우 자칫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 위험도 있다. 신산업육성과 부동산대책은 역대 정권도 추진하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분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