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절반 심사탈락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만65세이상 노인 가운데 15만명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해, 11만명만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기초연금 수령자는 11만여명이 추가되지만, 사망 등의 이유로 기존 수령자가 줄어 이달 기초연금을 수령자는 지난달보다 약10만명 늘어난 42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 수는 약 39만명인데, 지금까지 26만6천명에 대한 지급 여부가 결정됐다. 심사 결과 26만6천명 중 15만1천명은 소득·재산 등의 기준이 맞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1만5천명은 오는 25일 첫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 신청이 늦었거나 서류 보완 등의 절차가 남아 25일 이후부터 지급이 확정되는 노인에게는 다음달 25일부터 7·8월 2개월분 연금이 지급된다.

8월 기초연금 대상자 420만명 중 92.4%(388만명)는 기초연금 최댓값을 받는다.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7.6%(32만명)의 기초연금액은 이보다 적고, 최소값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 수준이다.

420만명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로 구분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가 70.5%(296만2천명), 국민연금 가입자가 29.5%(124만2천명)로 집계됐다.

무연금자의 96.6%(286만3천명), 가입자의 82.2%(102만1천명)가 기초연금 최댓값(단독 20만원·부부 16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거나 기초연금액이 월 10만원에 못 미치는 만65세이상 노인 약 3만명을 뽑아 3개월간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재능나눔’ 을 할 계획이다.

지원자 선발은 건강상태·자격증·사회경력·참여의지 등 평가 점수, 대한노인회·노인복지관의 면접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상담전화(1661-6895)를 통해 문의하거나 거주지역 대한노인회 지회 또는 노인복지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