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증가속도, 소득 증가의 '2배'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채 증가 속도는 가계소득에 비해 빨라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질 문제는 가계소득 증가가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불거진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가계부채(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2008년 말 723조5천억원인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 1천21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 가계수지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은 같은 기간에 337만원에서 416만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하는데 그쳤다.

새 경제팀은 내수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가계소득이 정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규제 완화로 탄력을 받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부작용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리테쉬 마헤시와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전무는 지난 29일 한 세미나에서 "한국은 민간부문의 부채 수준이 높아서 경제 성장이 둔화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제여건이 나빠지면 신용도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20명이 1천만원씩 빌리는 것과 부유층 1명이 2억원을 빌리는 것은 대출 총량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며 "LTV·DTI 완화와 금리인하가 주로 어떤 대출을 유발했는지 가계부채의 질 변화를 정부가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