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빠진 전월세 대책…실효성은?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가 끝없는 전세난에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30일 정부는 전세금 급등에 따른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가을 이사철을 맞아 가속되는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전세 수요난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인위적인 개입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9·1 부동산 대책’ 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려 전세난을 해소할 것을 밝혔던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현재 임차인들은 저금리로 인해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부담이 낮아지자 월세보다 전세를 구하길 원하면서 전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정부는 “최근 빠른 전월세 전환은 임대차 시장 구조변화, 거시경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일하는 취업준비생과 저소득층에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특히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커다란 정책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은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이 “전세난이 오면 볼 수 있는 과거 정부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셋값을 잡기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초저금리로 인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빨리 가고 있는 월세화 속도를 늦춰줄 완충장치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다세대·연립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컷다.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거 여건이 열악한 다세대·연립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것이다.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2002∼2003년 전세난이 심각했을 때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 확대를 해결방안을 내놨다가 1년도 못 가 집주인이 전세를 빼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해 나중엔 집주인을 위해 은행 대출을 지원하기도 했다"며 "이런 부작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저소득층 월세 대출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취업준비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월세 대출은 해당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적고(7000명)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저리인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빌려준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원 한도 안에서 대출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