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무성대표, "연말정산 파동 증세랑 연결될 문제 아니다"

[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야권 일각의 증세론에 대해 "연말정산 문제는 설계의 잘못에서 온 것이지 증세랑 연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북 군산의 새만금 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득공제 파동이 증세 없는 복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제 정공법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거기에 대해선 아직 견해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

야당이 제기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는지의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법인세 인상 시 오히려 경제살리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또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등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확대 등을 소급 적용키로 한 것엔 "다수 국민이 원하면 그 길로 가야 한다"며 소급적용 강행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당 혁신방안에 대해 "아깝게 낙선한 분을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중앙당 차원에서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