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제도 시행… 3.1절부터 해외직구 더 쉽고 안전해진다

국세청은 다음달인 3월 1일 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고유부호다. 기존엔 해외 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업체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수입신고를 대신 해 통관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나, 개인정보유출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부호에 불과해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SMS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엔 신고인부호제도를 도입해 해외직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던 반품절차의 복잡함을 해소했다. 기존엔 환불요청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반드시 관세사를 통해야 했었다. 증빙서류 준비와 관세사 대행수수료 납부, 배송비 미지급, 수개월에 달하는 환불기간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신고인 부호적용으로 인해 개인에게 수출입신고 자격이 주어졌다.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게 된 것이다. 관세 환급 역시 관세청의 '유니패스'(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해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해외 구매에 대한 수요의 증가 때문이다. 2010년도에 들어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국내은행계좌의 해외결재가 가능해지자  소비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신한은행에서 조사한 2014년 전반기 해외직구 시장규모는 4억8000만 달러 규모다. 매해 시장규모가 50%수준으로 팽창하고 있어 3년 후인 2018년이 되면 8조원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 예상된다.

해외직구가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함이다. TV의 경우 해외직구를 하면 국내 시중가의 50%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유독 고가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의류브랜드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시행된 단말기 유통 개선법(단통법)으로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오르자 해외직구로 샤오미, 화웨이 등 저렴한 중국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경우도 생겼다.

'블랙프라이데이'라 불리는 미국 추수감사절 ~ 크리스마스 시즌의 할인행사도 해외직구를 활성화시키는데 영향을 끼쳤다.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취미용품 등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해외직구 비중이 늘어난 원인이다.

해외직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하지만 2010년 81.6%에 달했던 미국의 비중은 데 2013년엔 75%수준까지 감소했다. 현재도 그 규모가 점차 줄고있는 추세다. 반면 독일,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해외직구 비중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2010년 1% 미만이었던 중국과 독일은 각각 11%, 4%로 증가했다.

이는 중국과 독일에 한국인과 소통할 수 있는 인구가 비교적 많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말에 능숙한 조선족이 구매대행이 활성화 될 무렵부터 한국인의 해외구매 시장에 뛰어들었고, 독일은 박정희 정권 때 광부와 간호사로 이주한 인구로 한인디아스포라 현상이 있었다. 언어 소통의 불편함이 해외구매의  가장 큰 단점이기에 한국어 사용 인구가 비중이 높은 지역이 해외직구 비중이 높은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인의 해외직구가 늘어나자 공지사항을 한국어로 표기하는 쇼핑몰도 등장했다. 미국의 한 거치형 스마트폰 제작업체는 한국 고객들의 인기로 매출이 급증하자 한국인 직원을 고용해 한국말로 제품소개를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외직구가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FTA 등으로 인한 해외직구 열풍이 내수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대책마련에 들어간다는 발표를 했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당시 백화점 매출 증가세가 급격히 하락해 전년대비 -0.3%의 성장율을 기록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은 "내수시장 전체 규모가 커지지 않는 한 기존 유통채널에 시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