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금리 인상,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초래할수도... 몸집 불어난 가계부채가 최대 위험 변수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미국 금리 인상,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부를 수 있다.

미국 금리인상은 시간싸움이나 다름없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아직 한국 경제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큰 영향을 미칠 거란 건 확실하다. 특히 심각한 수준의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리면 부동산 시장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14년 기준 한국 가계부채는 1,029조 원으로 명목 GDP의 69% 수준에 이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의 734조 원에 비해 40.2%나 더 큰 규모다.

가계부채 규모가 확대된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특징적 변화에 있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버블 이후 지속된 주택 가격 하락이며, 두 번째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주택 매매 거래량이다. 마지막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주택담보 대출이다.

가계부채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전세난에 따른 내 집 마련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으며 청약 자격 조건에 대한 정부 정책은 완화돼 1순위 신규 분양 청약자도 지나치게 많아졌다. 주택매매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세가는 2012년에 이미 매매가의 절반을 훌쩍 넘겨 60%에 근접했으며, 2015년 1분기엔 63%를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1%대로 하락하고 저금리 대출 상품이 확대된 탓에 금리 부담이 줄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자본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선례를 봤을 때 미국 금리인상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최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시기는 2004~2006년 사이로, 이 기간 동안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0.25%씩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했다. 2004년 6월 연리 1.25%였던 연방기금 금리는 2년 뒤인 2006년 6월 5.25%를 기록했다.

만약 미국을 따라 한국도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거대해진 주택담보대출 규모로 인해 담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며 국내 주택 가격이 붕괴될 위험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금리 인상에 의한 파장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이어 자산 가치까지 하락하는 상황이다. 이는 또다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며, 집값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초래할 수 도 있는 큰 위험요소가 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