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니 면세점도 대기업이 장악한지 오래

국내 한 면세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소규모 면세점에서도 사전 면세를 해주는 일본식 미니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면세점 허용 범위를 늘렸다. 미니 면세점은 이러한 규제 완화 분위기를 타고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매장이다.

미니 면세점은 시내 드럭스토어(화장품과 약품 등을 파는 소매장)등 소규모 매장에 면세 판매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소비세 8%를 할인한 면세가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면세서류를 작성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할인액을 환급받는 등의 불편한 절차도 없다.

세무서 허가만 있으면 면세점 전환이 가능한데다 가전, 의류에 한정했던 면세품목을 식품, 화장품, 의약품까지 확대하고 면세지군도 최저 1만 엔 이상에서 일반품목은 1만 엔 이상, 소모품은 5000엔 이상으로 낮춰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

제도 도입 후 일본은 골목 구석구석에 있는 드럭스토어와 편의점까지 면세신고를 해 골목상권이 활기를 띠게 됐다. 지난 4월 기준 정부에 등록된 면세 매장 수는 1만 8779곳에 달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에도 1만 1천여 개의 소규모 면세점이 있지만 우리는 사후환급을 해주는데 일본은 사전 면세를 해서 활성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니 면세점 도입에 요구는 이전부터 있었다. 특히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 대부분이 재벌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황금알 낳는 거위를 대기업이 모두 차지했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지난 시내면세점 입찰에 선정된 기업 역시 범 삼성 그룹에 속하는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손잡은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등 대기업이었다. 지난해 면세점 시장 대기업 매출 비중은 88.3%나 됐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면세점 사업은 거의 전적으로 대기업들의 독무대가 되고 있다"면서 "일본처럼 미니 면세점을 활성화시킨다면 중소기업에도 활동 무대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 산업 진흥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소규모 면세점을 확대하는 것이 대기업 집중 현상을 피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일본 소규모 면세 매장도 세븐일레븐, 마쓰모토키요시, 썬드럭 같은 대형유통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국내 골목상권도 대형마트와 대기업 체인점들이 거의 장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