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료 건강보험, 이젠 한의학계도 '제각각 치료법' 사라져야 한다

한의학은 장점은 '맞춤 치료', 단점은 '제각각 치료법'이라고 한다. 그만큼 한의학은 여전히 표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과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이 한의사 200명과 일반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학의 위상과 비전'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들은 '한방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분야'에 대해 ▲기력보충(43%) ▲관절질환(29%) ▲부인과ㆍ비뇨기과ㆍ성인병(7%) 등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수술을 하지 않기에 암 같은 외과질환을 고치기 어렵다(일반인 30%, 한의사 16%) ▲일부 치료법의 과학적 입증이 부족하다(일반인 26%, 한의사 24%) ▲한방병원마다 치료법이 제각각이다(일반인 21%, 한의사 31%) 등 '신뢰성'문제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한의학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점이 뭐냐는 물음에도 일반인과 한의사 모두 '전문화'와 '과학적 검증'을 제1순위로 꼽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일 '한의약을 통합 국민 건강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4대 목표와 18대 과제, 100개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내년부터 암, 난임, 안면신경마비 등 30여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보급해 어디서나 표준화된 한의 진료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 한방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진료의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 계획을 통해 한의약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한의약 산업 전반을 육성하고자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하며, 아울러 한의약의 지식정보 및 문헌 자산을 관리하는 등 인프라를 마련해 한의약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계획안의 4대 성과 목표와 과제는 범한의계가 참여한 가운데 현실적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제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차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