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성장세 주춤…공세적 대외통상전략 펼쳐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10년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속해서 늘려온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세가 주춤하게 됨에 따라, 정부가 공세적인 대외통상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4대 제조국 세계 교역 시장 점유율 비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미·중 무역갈등 본격화 이후 2019년 1~3분기 세계 총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감소한 가운데 한국은 9.83%, 중국 0.09%, 일본 4.5%, 독일이 5.21% 감소해 4대 제조국가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이런 결과에 대해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 수출의 1/4, 해외투자의 1/3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성장률 0.5%p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공세적 대외통상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대 경쟁국 일본이 지난해 CPTPP 출범, 미·일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대외통상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 당국도 수출활용률 55%에 그치고 있는 한·중 FTA 상품 양허 개정 진행 중인 러시아·필리핀·우즈베키스탄 양자 FTA 협상 진전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타결 및 WTO 다자통상 통상체제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세계 20대 교역품목(원유, 가스 제외)에서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등 4대 제조업 강국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4.3%에서 2018년 6.58%로 2.28%p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23.7%p 증가했지만, 자동차는 1.1%p 증가, 조선은 15.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는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4.02%에서 2018년 4.51%로 0.48%p 증가하는 데 그쳐 20대 교역품목 중 한국의 점유율 증가세가 미미했다.

중국은 10년간 2배 가까이 20대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했다. TV, 화물자동차 등 2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상승했으며, 특히 반도체, 통신장비는 20% 포인트 이상 점유율이 늘어났다. 일본의 경우 승용차, 통신장비 시장점유율 하락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