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베트남 FTA 5년간 연평균 교역 16.5% 늘어

한국·베트남 FTA 발효 후 5년간 교역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과의 교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국과의 수입에서 FTA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만 수출에서의 FTA 활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2015년 12월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한·베트남 FTA 5년간의 교역 동향을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교역규모로 지난해 각각 2434억달러, 692억달러를 기록, 우리나라 전체 교역(1만456억불)의 29.9%를 차지할 만큼 주요한 교역상대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 1위 교역대상국으로 2018년까지 대중국 교역량이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지난해 전세계 교역 감소(8.3%)폭보다 더 크게 줄어든(9.4%)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 베트남 교역은 세계 교역량 감소에도 연평균 16.5%로 급증했으며 FTA 발효 5년차인 지난해는 692억달러로 2015년 376억달러에 비해 84%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교역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2019년 대 중국·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16.0%·0.8% 감소했으며 수입은 0.8%·6.6% 증가해 무역수지는 290억달러·27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 전세계 무역흑자가 전년대비 44.3% 감소할 때 중국은 더 큰 폭으로 감소(48.0%)했다. 이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등 국내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과의 무역흑자 또한 감소(5.9%)했지만 큰 편은 아니며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대 중국 주요 수출입품목은 반도체·컴퓨터이며, 대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이며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의류였다.

대 중국·베트남 최대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와 함께 석유제품·합성수지·석유화학중간원료 등 중간재 제품이 대 중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대 베트남 수출은 전자부품 관련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4대 수출품목은 반도체, 평판DP, 무선통신기기, 전자기구부품이었으며 전체 수출의 49.5%를 차지했다.

대 중국 수입은 반도체·컴퓨터·정밀화학원료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으며 대 베트남 수입은 무선통신기기·의류의 수입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수입에서 총 품목수(HS 10단위 기준)가 각각 127개·320개 증가하였고, 대베트남 수출·수입에서는 각각 795개·1,575개로 크게 증가하여 수출입 다양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 중국·베트남 교역품목 중 생활용품과 농림수산물의 품목수가 수출입 모두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대 베트남 수출·수입품목은 잡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기준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57.2%, 수입활용률은 80.1%이며, 한·베 FTA 수출활용률은 46.1%, 수입활용률은 85.7%로 수출·수입간 활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는 관세 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타 협정에 비해 FTA특혜 품목수가 적으며 한·베 FTA는 과세가 유보되어 FTA 활용실익이 없는 베트남 보세공장 반입 수출물품이 상당수인 점 등이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FTA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FTA 해외통관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말 기준 중국과 베트남의 통관애로가 전체 통관애로의 42.3.%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애로는 주로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 등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청은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원활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