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추경 40조원 필요…파이프라인도 더 뚫려야"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증액되고 파이프 라인이 좀 빨리 더 넓게 뚤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희망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 확대 및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원활한 지원을 강조했다.

먼저 그는 "현재 추경안 11조7000억원 규모로는 피해지원에 역부족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예상이다"고 밝혔다.

연초 OECD와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측했던 것과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1%대 성장이 예상되고, 성장률을 1%p 높이려면 40조원 가까운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상의 측은 GDP가 최소 0.3~0.4%p에서 1%p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1%p 정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이 전액 집행되더라도 GDP에 미치는 효과는 0.2%p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용만 회장은 추경 부족과 함께, 원활한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걱정을 드러냈다.

일선 창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신청해서 받으려면 절차적 복잡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어렵게 마련한 지원이 실제 업체까지 얼마나 원활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일선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부실해진 곳에 덜 빌려줄수록 유리해지는 것 아니겠냐"며 "동기부여가 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한국은행까지 다 나서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정상적인 경제정책으로의 복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순서겠지만, 지금은 우선 특단의 대책으로 어려워지는 분위기와 추세를 꺾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