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국회는 추경 확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코로나19 대책반장)

1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꺾이는 상황을 보아가며 최대한 신속하고 경제가 정상 성장경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펴줄 것을 주문했다.

우선 대한상의 측은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시 대규모 추경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추경규모인 11조7000억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 28조4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대한상의 측은 "미국도 연준금리를 0.5%p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하게 된다"며 조속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도 나왔다. 올해 휴일은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115일로 최근 5년래 가장 적으며,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택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정부가 이미 내놓은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대한상의 측은 "이 사안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할 문제다"고 전제했다.

2011년 일몰된 임투세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내용도 있었다. 대한상의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세가 심화된 상태다"며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서비스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대한상의 측은 대표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원격의료 확대'와 '재난 대응 등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시행'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