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더불어 민주당 단독 과반이 주는 의미

더불어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5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후반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게 된다. 헌법을 고치는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예산·정책을 정부 여당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의석의 과반만 차지해도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정의 핵심 요직인 국회 운영위,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 야당의 반대와는 관계 없이 예산과 법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여대야소의 정국에서 레임덕 우려 없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한 국무총리와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도 과반 의석으로 단독 강행이 가능하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 처장 임명권 확보하게 되어 현재 진행 중인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