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2분기 수요절벽·유동성 위기…정부 지원 촉구

국내 주력산업 협회들이 2분기 수요절벽과 유동성 위기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선제적 지원 대응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5개 업종협회는 공동으로 16일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계 대책회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철강협회 이재진 통상협력실장은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가 보호무역 조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철강재 수입신고의 정확성 확보와 유통이력 관리제 확대 등으로 향후 예상되는 무역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철강 교역·유통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철강협회는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섰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 철강산업은 전 세계적 공장 가동 중단에 수요가 증발해 버팀목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의 감염병 확산으로 4월부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급감 쇼크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기관 차량구매 확대, 친환경차 보조금 강화,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통해 내수부터 살아나도록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최형기 상근부회장도 "통상 생산에서 수주까지 3∼12개월이 걸리는 기계 산업의 특성상 피해가 가시화된 후 대응하면 시기를 놓쳐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대학·국책연구소 등이 보유한 노후장비의 국산 조기교체와 정부조달 기계장비 구매 때 국산장비 우선구입 제도화 등 정부가 공공발주를 확대해 수요절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이병철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 증대와 유가 급락으로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작년 동기 대비 71.3% 감소했고 국내 조선사의 주력 선종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는 단 2척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선박 인수 지연, 자금 회수 차질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으므로 선박 제작금융의 만기 연장과 운전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김평중 연구조사본부장은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긴급 과제로 '나프타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을 건의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업종의 핵심 원자재인데 지난해에만 관세 비용이 950억원 발생했으며 일본, 중국 등이 영세율을 지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만큼 긴급 영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산업협회도 부품사와 완성차 업계는 총 33조원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 납부유예와 4대 보험 및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간접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특별연장근로 대폭 확대와 유연근무제 조속 개정 등 노동 규제의 완화와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연장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 해소 등을 논의했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과거 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주력 제조업, 기간산업이 받쳐줬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주력 산업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