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리핑] 공수처법 법사위 통과...이낙연 “권력기관 개혁 일단락” 外

서울=연합뉴스

◆ 공수처법 법사위 통과...이낙연 "권력기관 개혁 일단락"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처리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며 "개혁의 과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다. 기꺼이 그 일을 저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공수처법 통과를 가로막기 위해 마지막 저지선을 칠 것으로 보인다.

◆ 공수처법 두고 언급 없는 靑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예전부터 지지율 관련 질문을 받으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는데, 그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방역의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 공수처와 함께 '3%룰 완화된' 상법개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단독으로 가진 법사위에서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당초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던 것에서 완화했다. 한편 공정경제 3법 중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

◆ 김종인의 이명박·박근혜 사과 두고 갈라진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부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강행하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과거사 변수로 인한 대치가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과거 MB(이명박),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야당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 사무처 노조도 "사과하고 반성하는 이들에게 미래가 있다. 당원 모두의 간절함으로 이제껏 해내지 못한 사과와 용서의 정치를 구현해가길 희망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지지를 보냈다. 반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사과 못 하면 떠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전날 비공개 발언을 겨냥,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으로 들려 무수한 비아냥을 불러올 뿐"이라며 "비상대책 임무에 충실하시고, 처신을 가벼이 하지 않으시길"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의 "귀태(鬼胎)"로 규정하고, "잘못된 역사를 연" 김 위원장 본인부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