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브리핑] 이사 계획있는 수도권 거주자 비율 10년 새 최저 外

◆ 이사 계획있는 수도권 거주자 비율 10년 새 최저

부동산 디벨로퍼 기업 피데스개발과 대우건설·이지스자산운용·한국자산신탁·해안건축이 공동으로 더리서치그룹을 통해 수도권 주택 실거주자(보유자인 동시에 거주자) 1천명을 상대로 올해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향후 이사계획이 '있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9.3%(93명)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다. 이사 수요가 급감한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거주 이동에 큰 제약이 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제공

◆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로 출범

한국감정원이 10일 한국부동산원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대구 동구 신서동 본사에서 새 이름으로 출범식을 열었다. 한국부동산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 관리 및 지원,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자문, 도시·건축·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p) 인하된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층 1주택 실수요자의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마련한 것이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부산 강서·사하·기장 매매·전세 모두 급증

부산의 강서구, 사하구, 기장군의 아파트 가격이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이후 매매와 전세 모두 급등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12월 1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강서구는 국제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명지동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했고, 사하구는 신축 아파트와 역세권 저평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저금리로 인한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규제지역을 피해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제공

◆ 창원시, 창업지원주택 준공

경남 창원시는 창업자,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창업지원주택'이 내년 1월 준공된다고 밝혔다. 만 19∼39세 이하, 무주택자, 자산가액이 2억8천800만원 이하·자동차 가액 2천468만원 이하 등 기준에 맞아야 입주를 할 수 있다. 창업자는 이외에 창원시에 사업장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