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방안 3개 제시…경제단체 "국내 산업 위축 우려"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최소 2,540만t부터 최대 0t까지 줄이는 3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는 지나치게 높은 탄소 감축 목표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해 국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소중립위는 3가지 시나리오를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말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문별 전환에 대한 보상, 기술 개발 지원, 탄소세 도입, 고용 문제 등 각종 사회적 및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 1안이 이행에 옮겨지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1540만t으로 2018년에 비해 96.3% 줄고, 2안의 경우에는 97.3% 감축된 1870만t의 온실가스만이 배출된다. 3안은 온실가스 순배출량 0, 이른바 '넷제로'를 제시하고 있다.

시나리오별 두드러진 차이는 에너지 부문에서 볼 수 있다.

시나리오 1안은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등 기존 에너지원을 일부 활용하면서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친환경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보다 96.3% 줄이는 내용이다.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석탄발전 비중을 현재의 41.9%에서 1.5%로, LNG발전 비중을 26.8%에서 8.0%로 줄이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5.6%에서 56.6%로, 연료전지를 0.3%에서 9.7%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억6960만t에서 2050년 4620만t으로 82.9%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탄소중립위의 예상이다.

시나리오 2안은 석탄발전은 완전히 중단하되, LNG발전은 에너지 불안정을 대비해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재생에너지(58.8%), 연료전지(10.1%)의 활용을 끌어올리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3천120만t으로, 88.4% 줄어든다.

시나리오 3안은 석탄, LNG와 같은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의 전면 중단을 통해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전력 공급의 대부분인 70.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과 같은 무탄소 신전원의 비중을 21.4%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3가지 시나리오에서 원전 비중은 6.1%∼7.2%로, 2018년의 23.4%보다 크게 줄지만, 시나리오별 차이는 크지 않다.

탄소중립위는 또 철강업의 경우 기존 고로를 모두 전기로로 전환하고, 석유화학·정유업의 경우 전기가열로 도입,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를 통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3가지 시나리오마다 목표치는 차이가 있지만, 전기·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가 전체 차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50년까지 76∼97%로 늘림으로써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88.6∼97.1% 감축한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이날 공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관련해 탄소중립 방향은 공감하면서 과도한 감축목표와 불명확한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 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80%를 감축해야 한다"며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감축을 통한 2050년 탄소중립에는 공감하지만 시나리오의 감축 수단 중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이 2050년 내 상용화될 수 있을지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총은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높은 화석 발전 의존도 때문에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석유업계 단체인 대한석유협회도 논평에서 "연료전환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S) 등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확실성도 크다"며 "시나리오대로 이행시 가동률 감소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