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시기키로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을 녹색 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EU의 녹색분류체계 규정안 확정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게(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 원자력 발전을 녹색 기술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미국, 중국에 이어 EU도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데 반해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서 원자력 발전이 제외됨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과 차세대 원전 기술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간)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분류체계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EU 집행위의 조치에 대해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 의견에도 EU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면서 지난해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을 겪는 과정에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면서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원전의 중요성을 체감한 결과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