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대선 여론조사] 부동산 세제 감면 vs 기본소득제 도입 중 선호하는 정책은?

재경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주)에 의뢰해 이달 1일과 2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다음 정부가 가장 우선할 정책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 감면, 기본 소득세 도입, 대출 규제 완화 중 유권자 별로 선호하는 정책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이후 다음 정부의 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경우 기본 소득제(24.0%)로 대출 규제 완화(12.1%), 부동산 세제 감면(6.7%)으로 부동산 세제 감면보다 기본 소득제 도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경우 기본 소득제(1.5%)보다 대출 규제 완화(23.7)와 부동산 세제 감면(17.1)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료=여론조사공정, 재경일보

부동산 공약에서 여야 대선후보 모두 대출 규제 완화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부동산 세제 부분으로 들어가면 서로 방향이 다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청년 등 생애 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생애 최초 구매자라도 조정 지역, 투기 과열지역, 비규제 지역은 LTV 차등 적용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신혼부부나 청년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 최대 80%까지 상향, 1주택자여도 실수요자라면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주택에 대한 자산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해 줄 것인지 결정하는 비율이다.

주택 매입자 입장에서 이 비율이 8~90%까지 완화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빨리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이 어렵게 되면서 대출 규제 완화 역시 중요한 정책으로 떠올랐다.

자료=여론조사공정, 재경일보

다음 정부 우선 과제를 묻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서울은 대출 규제 완화 13.3%, 기본 소득제 도입 11.2%, 부동산 세제 감면이 12.7%로 대출 규제 완화를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집값 안정(29.6%), 물가 안정(20.2%)를 이어 3번째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DSR 대출 규제 완화가 두 후보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서 빠지면서 실효성이 의문이 든다는 비판도 있다.

DSR 규제는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현재 총 대출액 2억 초과 시 DSR 40%까지만 허용되고 올해 7월부터는 1억 초과 시에 적용된다.

DSR이 완화되지 않으면 LTV 공약은 소득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며 구매 여력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매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 신설과 기본 소득제 도입에,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감면에 초점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 기본 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본 소득형 국토 보유세 신설을 공약했다.

국토 보유세는 생산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토지 불로 소득을 환수해 공공의 이익에 활용하자는 토지공개념의 구현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토 보유세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인별 합산해 과세하며 모든 비과세 및 감면 폐지를 담고 있다.

국토 보유세 도입으로 토지 용도별 차등 과세 제도를 폐지할 경우 사업 특성상 대규모 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 법인 등에서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비과세 및 감면 폐지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등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불로 소득 환수는 방향이 맞지만 집값 안정에 있어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과 불로 소득 환수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한다. 불로 소득의 경우 양도 소득세나 임대 소득세로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유세를 올린다고 주택에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취득세와 거래세를 인하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기본 소득제는 국토 보유세를 거둬 이를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자는 취지다.

전 국민들에게 기본 소득으로 연간 100만원 씩 지급하기 위해 약 52조 원(GDP의 3%)가 필요하다. 52조원을 투입해도 국민 개개인에게 월 8만 3000원이 지급된다. 이 정도 금액은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전문가들은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취득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감면에 방점을 뒀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하고 양도 소득세를 개편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등 부동산 세제를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취득세 및 양도 소득세를 개편은 거래세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풀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경우 주택 공급 효과와 더불어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완화한다. 특히 일정 소득 이상의 장기보유자의 한해 연령 관계없이 세율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를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생애 최초 구입자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로 단일 적용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재경일보가 '여론조사 공정(주)'에 의뢰해 이뤄졌다.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 3월 1일과 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RDD ARS(100%)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5.5%, 표본은 2022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 추출 및 가중값(림가중) 처리하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