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산업]윤석열∙오세훈의 탄소중립 구조조정

[기후위기와산업] 정권교체에도 탄소중립 키워드는 유지
기존 지도부와 달리 원전 강조하는 움직임 공통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 시장이 전임자들이 내세운 탄소중립 키워드를 계속 가지고 간다. 대신 탈원전, 원전줄이기라는 노선을 뒤로하고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 뒤에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 달성이 뉴 노멀이 되었기 떄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50 탄소중립 노선을 이어받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에너지공사 비전선포식에서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도시를 설계하겠다"고 선포했었는데 오 시장도 지난 1월 20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2050 탄소중립'이라는 전 인류의 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하며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박 전 시장이 추진해왔던 신재생에너지 계획도 본궤도에 올렸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2021년(831.5MW) 보다 3배 수준인 2405MW를 목표로 한다.

2030년 전원별 비중은 태양광 33%, 지열/수열 38%, 수소연료전지 25%, 폐기물 등 기타 4%인데 태양광(2021년 42%)을 줄이고 지열/수열(2021년 29%)과 수소연료전지(2021년 18%)은 비중을 늘렸다.

원전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이 추진해온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오 시장 체제에서는 사업기간 종료에 따라 중지됐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실험을 통해 원자력 발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간이었다"고 밝혔다.

◆ 원전 역할 늘려 2030 온실가스 감축나서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탄소중립에 대한 입장은 "실현 가능한"이다. 윤 당선인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노선과 달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하고 안정성이 확인된다면 운영허가 만료 원전을 계속 운영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들어선 지금 원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인수위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현 정부하에서 원안위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 결정으로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됐으며,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됐다"며 윤 당선인의 탈원전 폐기 기조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사업이 종료된 강원도 삼척의 대신 1·2호기 및 영덕의 천지 1·2호기 재개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서 원자력 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증권가에서는 최소 2기의 원전이 새로 지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메리츠증권 문경원 연구원은 "신한울 3,4호기의 재개 가능성은 높지만,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추가적인 원전 프로젝트를 기대하기는 아직 어렵다"며 "2022년 12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국내 시장에서는 신한울 3,4호기 정도의 신규 원전 기대가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비중은 어떻게 될까. 앞서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2030년 탄소 감축 목표 40%를 담고 있다.

전문가는 천연가스와 석탄 발전은 40%로 하는 방향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이 윤석열 정권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진투자증권은 나머지 60%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대해 "차기정부의 에너지믹스 구성만 남았다"며 원전 35%, 재생에너지 25% 또는 원전 30%, 재생에너지 30% 중 하나일 것으로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 코스닥벤처팀 관계자는 "누가 지도자가 되던 비중만 달라질 뿐 그린 에너지를 확대할 수 밖에 없다"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달성이 이 시대의 뉴 노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