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도 메타버스 성장에 있어 중요하다

황보승희∙윤두현 의원, '메타버스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토론회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 3년 된 2022년 이 단어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서로 다른 물리적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탐색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집합체다.

메타버스는 2020년 게임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구축되어 게임과 소셜네트워크를 접목해 현실 사회처럼 문화 활동과 경제활동 구현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계기는 온라인 '포트나이트'에서 트래비트 스콧이 온라인 콘서트이다. 이후 '로블록스','모여라 동물의 숲','마인크래프트' 등 샌드박스 형 게임이 확산시켰다.

2021년에는 발견과 검색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사람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하고 교환하면서 자산으로 거듭나는 단계다. 2022년 이후에는 크리에이터 경제로의 시작이 전망된다. 메타버스 콘텐츠에 대한 수요 확대와 더불어 1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기업형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사들도 유의미한 수준의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만큼 메타버스는 성장하고 있다. Emergen Research는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이 2020년 477억 달러에서 2028년까지 8,290억 달러로의 성장을 전망했다. 연평균 42.9%의 성장률이다.

메타버스는 첨단 기술들을 거느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메타버스 산업 성장의 핵심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 고도화로 확장 현실(XR) 가상 세계 연결은 매개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메리츠증권 정은수 연구원은 "2021년은 메타버스의 해로 대부분의 첨단 기술들을 메타버스의 그늘 아래 일원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연말에는 코인과 NFT가 메타버스 테마에 추가되어 이제 메타버스는 거부할 수 없는 글로벌 메가 트랜드로 자리매김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보고서 캡처]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메타버스의 성장세를 주목하며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과 윤두현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메타버스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토론회를 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최근 급속하게 성장 중인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큰 성장이 예상됨에도 전문가들이 지원책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성격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다른 현실

홍세욱 변호사 겸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는 소관부서가 중첩되는 문제를 지적한다. 과학기술과 콘텐츠 영역이 중첩되는 메타버스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소관 부처를 어디로 확정해야 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의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룰 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홍 대표는 지적했다. 이어 메타 버스 상에서의 범죄 등 법적 문제에 대하여 현상 파악과 대책 수립 등에 관한 학계의 연구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를 두고 국회의 메타버스 법안 제정이 중요하다고 홍 대표는 지적했다. 홍 대표는 "아직 메타버스의 법률적 정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게임형, 생활형 등 메타버스의 유형화에 대하여도 몇몇 의견이 제시될 뿐 공식화되지 못한 현실이다"라며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입법의 미비로 메타버스 산업의 진흥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 입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정부 주도 아래 대규모 메타버스 산업 일으켜야

정부는 메타버스의 법적 이슈를 인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주식 디지털콘텐츠과장은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법적 이슈들을 공유하고 규제 개선 등 법, 제도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메타버스 신사업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엔 4대 전략과 24개 과제를 제시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전문가 4만 명 양성, 기업 220개 육성, 모범 사례 50건 이상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그만큼 메타버스의 수요가 커지는 만큼 변화와 기회가 있다고 본다. 이주식 과장은 "메타버스는 가상 융합, 인공지능, 클라우드, 5G 등 ICT(인터넷정보통신기술) 기술의 성숙과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산업적, 사회적 수요가 증가 중"이라며 "우리 삶과 사회에 큰 변화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을 호소한다. 현직 인사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 정책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며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한다.

황창선 엑스알텍 총감독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전반에서 메타버스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정부 특별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적극적, 공격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홍세욱 대표는 "정부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대규모 메타버스 사업을 일으켜 기반을 조성한 뒤에 사기업이 그 속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산업 진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메타버스가 우리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 제공]

◆ "메타버스는 기회이자 돌파구"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을 맡은 조준희 이노시뮬레이션 대표는 "메타버스는 국내 기업들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돌파구"라며 "메타버스 환경에서 다양한 분야의 XR 시뮬레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고 메타버스 변화를 추동하는 산업구조의 재편과 이에 부합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확산으로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가 주목받고 있다"라며 "빛의 속도로 바뀌는 ICT 기술과 함께 대한민국이 ICT 대표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