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스테그플레이션 극복 위해 SOC 투자 확대해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발간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SOC 투자를 늘려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도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7조 5000억원의 SOC 투자가 필요한데 SOC 투자의 2023년 예상 지출 규모는 54조6천억원으로, 2조9천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GDP 대비 SOC(육상시설+항공시설+상하수도) 자본스톡의 비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의 2019년 SOC(육상시설·항공시설·상하수도)의 자본스톡 비중도 25.0%로 프랑스(30.8%)와 독일(29.5%)에 비해 낮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에서는 공공투자가 효과적이며, 특히 SOC 투자는 경제성장률과 취업·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중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엄근용 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외여건 악화로 GDP 성장률 둔화와 물가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스태크플레이션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SOC 투자는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해소, 중·저소득층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자연재난 대응과 노후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를 확대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