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52시간제 경직적…수출기업 인력난에 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현재 주 52시간제도는 경직적이어서 (기업들이)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 직접 가거나 기업인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 남동공단 수출기업 SPG에서 수출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52시간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 건강권을 지키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성은 정부나 저나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획일적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돼 '주52시간제를 지킬 테니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유연하게 해달라, 일을 많이 해야 할 때는 하고 수요가 적을 때는 쉬고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지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 노동계가 대화해 서로가 서로의 현장을 이해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발 빠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수지가 4∼6월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일반 수출로 보면 그렇게 굉장히 나쁜 건 아니다. 적자의 근본 원인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상승"이라며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건의 사항은 물류 관련으로, 생산을 해도 제대로 납품하는 데 물류난을 이겨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물류 현장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고 필요한 보완대책이 있는지 살펴보고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금융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부족함이 있을 텐데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현장 애로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산업용 모터업체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연합뉴스 제공]

추 부총리는 "종합적 수출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오는 일요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응책을 보고하기로 돼 있다"며 "그때 추가적 수출 지원 관련 부분을 논의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가 적지 않다"며 "최근 수출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이 대부분 단시일 내 개선이 쉽지 않은 대외요인임을 고려할 때 하반기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대외리스크 대응, 수출 저변 기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며 "우리 수출이 활력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경제 어려움을 타개해나가는 데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 현장의 주요 애로를 해소하고 수요가 많은 과제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수출기업의 만성적 애로 요인인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청년·외국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물가 추가 대책과 관련해선 "국제 유가나 곡물 가격 급등이 물가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어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완전히 이 문제를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 물가가 불안하고 국민들의 생활 현장 어려움이 커서 지금 있는 대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책을 추가로 발굴해 그때그때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