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연금개혁 대타협 필요…52시간제 무차별 적용 안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다"며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또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하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가리켜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권 대행은 "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라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정원 확대, 교육교부금 개편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보자.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다"며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이에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22%로 인하, 상속세 '유산취득과세형' 전환 및 공제 한도 상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또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다"며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