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견례부터 기싸움 與 "동물국회" 野 "검사의 나라"

21대 후반기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간사 선임을 위한 이날 첫회의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상견례를 겸한 인사로 시작했다. 공수교대를 이룬 후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여야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뼈있는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에서 다수당이자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사실상 '승자독식'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운영 사례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찰 인사,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거론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따져보겠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가 치열한 싸움의 장, 동물국회란 오명까지 받았던 상황이었다. 후반기엔 승자독식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협치와 합의에 의한 상임위 활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새로 법사위에 오신 위원들은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가 전반기처럼 의회민주주의 실종 상태가 아니라 여야 협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지난 2년간 이곳은 기립표결과 (민주당의) 일방처리가 횡행했다. 오로지 숫자와 힘만이 이곳을 지배했다"며 "일부 위원들에 국한된 일이지만 상대 당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의 장으로 법사위를 변질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대화하는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연합뉴스 제공]

민주당은 '송곳'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언급한 뒤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았던 사이 정부의 여러 행정이 위법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서 우려스럽다"며 "정말 절차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하고 있는지 상임위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은 "검사가 지배하는 정부,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시선이 여전한 가운데 법사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법사위가 과거처럼 정쟁이나 격돌의 장이 아니라 국민 삶과 법치주의·민주주의를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만간 시작될 각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을 놓고도 여야 간 기싸움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법사위가 낯선 초심자들과 53일간 국회가 공전했던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꼼꼼히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후반기 국회는 정부가 달라져서 달라진 정책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잘한 것도 있겠지만 못한 것과 비판받아야 할 지점도 상당히 많다"며 "입법부로써 정부 비판기능을 다하기 위해 업무보고를 적어도 일주일이나 5일 정도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받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출신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은 야당과 상의 없이 업무보고를 단독으로 3일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는 야당을 사실상 패싱 한 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꼬집은 셈이다.

이어 조수진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진실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현안보고 한번을 성사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보는 분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는가"라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국민의힘 정점식·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