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시적 공매도 금지 즉각 시행해야 효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고 차익을 추구하는 공매도를 두고 한시적 금지로 시행해야 즉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고문은 25일 자본시장 점검을 위해 방문한 한국거래소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는 것도 매우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자체가 형평성 있게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에 노력하기보다 방치하는 태도를 취해 소액투자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가 갔다"며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10조원 넘는 펀드를 조성해놓고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혀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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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문의 공매도에 대한 입장을 보면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이 고문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한다. 그는 2020년 8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매도는)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유동성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 투자 기회를 넓혀 주식시장을 더 정교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8일 블로그에선 “큰손과 개미에게 공정한 룰을 보장해야 한다”며 “핵심은 공정성 확립”이라고 주장했고 올해 2월 21일에는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 호가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불법요소 감지 시 이를 즉각 적발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며 “충분한 시장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