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주요 품목의 재배를 확대한다.
또 가루로 잘 부서지는 쌀(분질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현재 45.8%인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렬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주요 품목의 재배를 확대한다.
또 가루로 잘 부서지는 쌀(분질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현재 45.8%인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렬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 식량주권 확보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 과제로 지정했다.
▲추석 농식품 물가 관리 집중
우선 올해 추석 성수기 농식품 물가 관리에 집중한다. 농식품 물가는 추석에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정부는 비축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보다 큰 폭으로 늘리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한다.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배추, 무 등 품목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생육 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고랭지 배추와 감자의 신규 재배지를 각각 100ha, 310ha 확보한다.
이들 품목의 가격 불안이 심화할 경우 보완적 수입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과·배 등 주요 품목의 재배도 늘리고 작황을 꼼꼼히 관리한다. 그 일환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돼지고기 도축 수수료 지원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
▲분질미 활용 쌀 가공산업 활성화
농식품부는 하락 추세에 있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한다.
분질미 품종 개발, 재배기술 지원,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해 안정적인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분질미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과 콩의 공공 비축물량을 늘리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2곳인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곡물 저장·물류시설)를 민간 전문기업 중심으로 추가 구축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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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고령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를 겨냥한 과도한 세금 정책이라며 연일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은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조세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구조 개선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 간 세 부담 기준과 실수요자 보호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