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이 가맹점주들에게 판촉 비용을 떠넘긴 행위로 부과받았던 과징금이 유효한 것으로 판결났다.

LG생활건강은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판촉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진다. LG생활건강은 몇년 전 405일 가량 할인 행사를 진행했는데, 가맹점주에게 지급한 포인트가 문제가 됐다. 절반 가치에 불과한 포인트를 가맹점주에게 지급했다. 가맹점주들은 해당 포인트를 현금과 동일하게 쓰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가맹점주와 합의한 것에서 반만 낸 것이다. 이는 LG생활건강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준 것이었다.

LG생활건강은 공급가 기준 정산 방식을 가맹점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려해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동의했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원고 LG생활건강과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LG생활건강에 대해 말바꾸기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유통 업계 한 관계자는 "판촉비 전가 행위는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다. 홈플러스도 과거 판촉비 전가 행위에 대해 적발되기도 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사전계약 없이 행동했고 LG생활건강보다 더 교묘했다"며 "LG생활건강의 해당 행위는 결국, 판촉과 관련한 행사에서 나오는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것이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