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산업] 에너지 위기에 독일 폐기물 소각로 배출 규제 풀었다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독일이 폐기물 소각로 배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쓰레기를 처리 과정에서 더 많은 오염원이 나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규제 당국은 전력 공급을 위해 폐기물 소각로에서 대기로 분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양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려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응해 몇 군데 석탄 화력 발전소를 부활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독일이 겨울 에너지 위기와 전력 공급 문제에 부딪치면서 환경 보호 측면에서 한걸음 물러난 셈이다.

[AFP/연합뉴스 제공]

연방 환경청(Federal Environment Authority)은 이제 독일 가정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6%를 생성하는 폐기물 소각로에서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1/3로 늘리고 제한도 풀어줄 계획이다.

독일 전역에 약 150개의 폐기물 소각장이 흩어져 있어 대기질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환경 컨설팅 회사 Oekopol의 정책 고문인 크리스천 테버트(Christian Tebert)는 "독일은 이미 유럽의 질소 산화물 배출 제한을 해마다 위반하는 것으로 막명이 높다. 폐기물 소각로와 시멘트 공장에 대한 배출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더 큰 차질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암모니아다. 이 화학물질은 호흡기 및 토양을 손상시키는 도시 스모그와 산성비의 주요 원인인 질소 산화물 배출을 중화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천연가스로 암모니아가 생산되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심각한 공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천연가스의 급등에 암모니아 생산량이 줄면서 유럽 암모니아 공장에 공장폐쇄 물결이 휩쓸고 있다.

가스 가격 압박이 지속되면서 산업용 용광로의 재고가 곧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암모니아의 부족은 디젤 구동 트럭의 배기 가스를 처리하는 데 필수 공급제품 재고난으로 이어져 독일 운송네트워크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독일 소각로 산업의 로비 그룹인 Itad는 국가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국이 이 계획을 승인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2005년에 매립을 효과적으로 금지했으며 현재 연간 약 2,500만 톤의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