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부과 합의를 수 주안에 타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2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동원령이 21일 발동된 이후 이런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가 상한선은 원유 가격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EU 집행부와 위원회, 일부 회원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많은 장애물이 남겨져 있다. 제재 결정에 만장일치가 필요하며 EU 회원국마다 필요 에너지 수급량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하다.
일각에서 한도를 설정하는 가격을 포함하여 많은 세부 사항을 여전히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러시아 석유에 대한 EU의 금수 조치 및 올해 초 합의한 석유 수송에 필요한 서비스 금지와 함께 이러한 상한선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어느 쪽이든, EU의 조치가 12월 5일에 발효되기 전에 가격 상한제를 채택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하다.
이달 초 G7이 상한선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한 후 EU 경제국장 파올로 젠틸로니(Paolo Gentiloni)는 위원회가 이 법안에 대해 모든 유럽 국가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뤼셀에 있는 각국 정부 대표들은 10월 6일 프라하에서 EU 지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이기 전에 가격 상한선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장일치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국가는 헝가리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집에서 모든 지역의 에너지 제재를 비판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헝가리는 6월에 원유를 대상으로 하는 EU의 제재 패키지 채택을 연기했으며, 파이프라인 오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면제를 획득한 이후에야 제재 패키지에 서명했다.
게다가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일구 러시아 최대 구매국이 가입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상한제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불분명하다.
이에 미국 관료 측은 많은 구매국들이 공식적으로 연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가격 상한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낮은 가격을 협상하기 위해 러시아와 계약협상에서 지렛대로 가격상한제를 사용할 수 잇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