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급증에 산업부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 검토

산업부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부실 개선을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중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3일 산업계 간담회에서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한다"며 산업계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날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전남서울본부에서 가진 산업계 간담회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이상 미룰 수 없고 원가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다각적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철강협회, 시멘트협회, 비철금속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석유협회 등이 참석했다.

박일준 차관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연합뉴스 제공]

앞서 박 차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분야는 전체 호수(공장, 회사 등 전기사용 계약 단위) 기준으로 0.2%에 불과하지만 전기 사용량은 국내 총사용량의 50% 안팎에 달할 정도로 사용량이 많다.

이것이 산업부가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가정용보다 전기요금 인상폭을 늘리고 차등 적용하려는 이유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7월 산업용으로 2612만㎿h, 주택용으로 755만㎿h의 전기를 판매했으며 전체 전력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3.8%와 15.6% 수준이다. 전기판매 수입은 산업용이 3조3906억원, 가정용이 9593억원이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국내에서도 무역적자가 심화하고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며 경제 전반에 여파가 미치고 있지만 에너지요금은 아직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가격 신호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민간과 함께 에너지 수급 관리를 해나가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에너지절약과 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금융·기술개발 지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