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선언 시진핑, 2035년까지 경제규모 2배 성장해야

시진핑의 야심찬 계획을 달성하자면 중국 경제 규모가 두배로 더 커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35년까지 중국을 '중진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새로운 공약은 경제 규모를 2020년 수준에서 두 배로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제전문가들이 말했다.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 국가를 중진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UBS AG와 맥쿼르 그룹(Macquarie Group)의 경제학자들은 2035년까지 15년 동안 GDP와 1인당 소득이 두 배로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연간 평균 GDP 성장률이 약 4.7%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UBS의 타오 왕(Tao Wang)과 닝장(Ning Zhang)은 16일(현지시각) 보고서에서 “우리는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올해 평균 4-4.5%, 2030년 이후에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발병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올해 GDP 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연초에 설정한 공식 목표인 약 5.5%를 훨씬 밑돌았다.

래리 후 맥쿼리 분석가는 시진핑이 당 대회 개회 보고서에 이 목표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이 목표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도자들의 명령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맥쿼리 분석가는 또 "부동산 하락세, 인구 고령화, 미중 긴장과 같은 구조적 역풍을 감안할 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 지도자들이 그 목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친성장 정책을 취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로빈 싱(Robin Xing)을 포함한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경제분석가는 중진국이 되는 목표는 중국의 1인당 GDP가 2021년 12,500달러에서 20,000달러로 상승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위험과 성과는 부각하고 약점은 가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대관식'으로 평가받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 대한 중국 당국의 선전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시 주석이 지난 16일 당 대회 개막식 업무 보고를 통해 집권 이래 10년간 중국의 경제·군사·사회·사상 등 전 영역에서 거둔 성과를 상술한 데 이어 중국 당국은 당 대회 기간 분야별 기자회견을 통해 한층 구체적으로 치적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 당 대회를 거쳐 시 주석이 집권 3기를 열면 중국은 장쩌민·후진타오 집권기(1989∼2012년)를 거치며 '2기-10년'으로 정착하는 듯했던 최고지도자의 임기가 연장되는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맞이한다.

또 마오쩌둥(1893∼1976) '1인 천하'때 이뤄진 문화대혁명(문혁·1966∼1976)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집단지도체제의 전통에서 1인자의 결정 권한에 힘을 싣는 '집중통일영도'로의 사실상 전환도 앞두고 있다.

중국 당국은 위기의 시대에 검증된 지도자가 계속 중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부정적 평가를 부를 요소들은 최대한 가리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당 대회 마지막 날인 22일 공개될 차기 당 중앙위원 약 200명의 명단에 포함됨으로써 3연임을 사실상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3일 20기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중전회) 직후 열릴 기자회견에서 차기 최고지도부(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원들과 함께 집권 3기 출발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회 이틀째인 17일의 주제는 시 주석의 내치 중 대표적 성과로 자랑하는 반부패였다.

또 중국이 직면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은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시 주석은 16일 당 대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특히 외부 세력의 위협, 억제, 봉쇄, 극한 압박에 직면"했었다고 회고하고 "지금 시대와 역사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자를 괴롭히고 갖은 수단으로 수탈하며 제로섬 게임을 하는 등 패권과 패도, 괴롭힘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며 사실상 '미국 리스크'를 거론했다.

아울러 시 주석은 17일 광시좡족자치구에서 온 당 대회 대표단의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험난한 여울을 건너는 위험, 언덕을 오르는 고생, 난관을 돌파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의 '아픈 손가락'인 주요 경제 관련 수치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공개를 미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주 예정된 3분기 경제성장률을 포함해 9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등의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열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5%로 공표한 중국은 '상하이 2개월 봉쇄'가 있었던 2분기에 성장률 0%대(0.4%)를 기록하는 충격적인 경기 침체를 보였다. 3분기에는 3%대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주된 예상이었는데 갑자기 발표를 연기한 것이다.

가뭄·폭염으로 인한 전력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면·부분 봉쇄의 계속, 내수 둔화와 실업률 상승 등의 악재 속에 3분기 수치도 기대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자 당 대회 이후로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중국 5대 은행에서 올해 1∼9월 사이 늘어난 대출 규모가 8조8천300억 위안(약 1천751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는 17일 관영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성장률을 비롯한 주요 경제 지표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치적'으로 적극 홍보해온 봉쇄 중심의 고강도 방역 정책(일명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의 타당성 논쟁과도 연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에 대한 복합적 고려가 발표 연기에 일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