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2월 가스 가격상한제 본격 시행

유럽연합(EU)은 수개월 간의 협의 끝에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값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상한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현지 시각) 미국공영방송 PBS 뉴스아워는 보도했다.

EU 27개 회원국은 러시아의 9차레 가스 제재와 전기, 난방, 발전소 생산에 필요한 연료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단합했다고 이 매체는 해석했다.

PBS에 따르면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 결과에서 가스 선물가격이 180유로 이상이고, 글로벌 시장 LNG 가격보다 35유로 높은 요인이 3일 연속 지속되면 즉각 상한제가 발동하는 '가격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상한선 가격은 유럽 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 기준 메가와트시(㎿h)당 180유로로 합의됐으며, 정식 승인되면 내년 2월 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가격상한제가 한 번 발동되면 최소 20일간 유지된다. 이후 마지막 3일간 180유로 이하로 가격이 유지되면 발동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각 상한제를 해제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에너지 공급 안보나 재정 안정성, EU 내 가스 흐름상 위험성이 있거나 가스 수요 증가 위험이 식별되는 경우'에 즉각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즉, 가스 수요가 ▶한 달에 15%·두 달에 10% 증가, ▶LNG 수입 급감, ▶TTF 거래량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경우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또 LNG 가격이 180유로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상한제는 해제된다.

이를 위해 가격상한제 시행과 함께 EU 집행위원회가 관련 기관과 함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U 내에서 가스 가격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수출국들이 유럽으로 가스 공급을 꺼려 오히려 공급 불안정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만큼, 일종의 '보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인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는 “우리는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중요한 협의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라며 “이 메커니즘은 27개국에 공급과 금융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U 에너지장관이사회 [EPA/연합뉴스 제공]

이날도 합의점을 찾는데 막판 진통이 있었다.

이에 체코 정부는 27개 회원국간 만장일치 동의 대신 '가중다수결제'(qualified majority) 투표로 결정했다.

EU규정에 따르면 가중다수결제는 이번 회원국 27개국 중 55%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한 국가 전체 인구가 65% 이상일 경우 표결 결과로 인정된다.

투표에서 헝가리가 반대했고,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는 기권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은 전했다.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EU가 단합되어 누구도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