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이륜차 배출가스 인증 규제 강화

-자동차 수입단체 회원사에 주어지던 과도한 혜택 줄이기로

-인증시험 이후에도 추가적인 부정 방지 절차 제정

환경부는 16일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 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이 담긴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의 행정 예고는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된다.

개별 수입 이륜차란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보통 이륜차 수입사가 개별 수입 이륜차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증시험기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일정 대수의 시험 차량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거쳐야 했다.

대신 인증을 받고 나면 시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의 나머지 통관 차량은 규정에 따라 일정 대수만큼 인증을 생략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 생략 제도의 문제점의 개선방안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로고 [자료=환경부]

그러나 ‘자동차 수입단체에 소속된 자(이하 회원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회원사와 달리 이들은 이륜차를 1대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 인증을 500대까지 생략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회원사는 이 규정을 이용해 이륜차 여러 대를 수입하더라도 시험받고자 하는 차량 1대만 분리 통관시켜 인증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그동안 시험기관의 무작위 시험 절차를 회피해왔다.

또 일부에서는 배출가스가 줄어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이륜차 1대로 인증을 받고, 배출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차량 500대의 인증을 생략·유통했다는 규정 악용 의혹도 제기됐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 이전에도 일부 캠핑카가 인증을 받기도 전에 수입·통관되고 미인증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등 미흡한 규정에 의한 폐단이 속속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개정고시안 발표를 통해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환경부는 회원사가 1년간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있는 개별 수입 이륜차 대수를 현행 500대에서 99대로 줄인다.

반면에 비회원사의 경우 인증시험의 모든 항목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치의 50% 이하로 배출된 경우 1년 간 50대까지 인증 생략을 허용하여 회원사-비회원사 간의 인증 생략 격차를 줄일 전망이다.

아울러, 21대 이상의 이륜차를 동시에 통관시키고 무작위로 선정된 3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증시험에 합격한 회원사만 인증 생략 대수 99대를 허용함으로써 규정의 악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인증시험 부적합 차량은 인증 생략이 거부되며 동일한 제원의 차량은 전부 국내에 유통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또한 회원사의 인증 생략 요청을 확인하는 기관을 현재의 자동차 수입단체에서 제3의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하여 인증 생략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인증생략 혜택 축소 외에도 이후의 추가적인 부정 방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시험 판정 기준 [환경부 제공]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인증시험이 끝난 이후 인증 생략이 신청된 이륜차라 하더라도 한국환경공단이 의무적으로 1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을 시험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또 인증시험에서 합격한 자동차가 인증서 발급 전에 수입사에 의해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증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차량이 해외로 반출, 혹은 폐기된 경우에만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 이륜차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개별 수입 이륜차에 대한 인증 생략 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배출가스를 조작한 이륜차로 인증시험을 통과시키거나, 인증받기 전에 캠핑카를 수입·통관하여 캠핑카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