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8일 표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과반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어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탄핵안 제출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 공동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1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 3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탄핵안까지 발의한 것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 국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탄핵안 제출 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도 아니고, 정무직으로서 정치적 책임으로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자리"라며 "탄핵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혼란이 적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탄핵소추안에 담겼다.

또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도 어겼다"며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하는 야당의원들 [연합뉴스 제공]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탄핵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는다. 김 의원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로 공이 넘어간 만큼 탄핵안 인용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 것에 대해 탄핵 요건이 안된다고 비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검찰 공소장 여기저기에 이 대표의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하다"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어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 내 비판 목소리마저 묵살됐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사당화가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요건 자체를 문제 삼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도 전혀 확인된 바 없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싫은 것이고, 민주당이 경찰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옮겨놓고 20년 집권을 꿈꿨는데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 분하고 억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