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빅테크 기업 규제 위한 새 법안 마련

영국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25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구독 해지가 더 쉬워지고 가짜 리뷰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영국 정부는 전했다.

영국의 반독점 감시기관인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2년 전, 소셜 미디어와 같은 신규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담 디지털 시장 부서(Digital Markets Unit, DMU)를 설립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영국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DMU 부서에 세계적인 매출이 250억 파운드(312억 달러) 이상이거나 영국 내 매출이 10억 파운드 이상인 기술 기업들에 대해 권한을 부여한다.

유럽 연합은 지난해 구글과 애플 등의 격렬한 반발에도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을 다루기 위한 자체 법률을 도입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영국 법률에 따라 CMA는 빅테크 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 기준에 해당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칙을 조정할 수 있다.

가령, 정부는 기업들이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과 투명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CMA 최고 책임자 사라 카델은 이 법안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영국 경제에 디지털 시장이 도움이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디지털 시장은 거대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모든 형태와 규모의 기업들이 성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경쟁만이 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라며 "이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알맞은 법적 틀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