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다수 회원국, 빅테크에 네트워크 수수료 부과 반대

대부분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유럽의 대형 통신 사업자가 구글과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에 자국내 5G 및 광대역 출시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3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이에 정통한 소시통을 인용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목요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EU 산업 담당 집행위원과의 회의에서 18개국의 통신 장관들이 기술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요금 부과안을 부하거나 그러한 조치의 필요성과 영향에 대한 연구를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EU 통신 규제 기관 그룹인 BEREC가 발표한 의견과 일치한다.

도이치텔레콤, 오렌지(ORAN.PA), 텔레포니카, 텔레콤 이탈리아는 데이터와 콘텐츠가 네트워크 트래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빅테크가 네트워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들은 프랑스 텔레콤의 전직 최고 경영자이자 프랑스 IT 컨설팅 회사인 아토스(Atos)의 前 최고 경영자인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집행위원에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알파벳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플랫폼, 넷플릭스,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미 디지털 생태계에 투자하고 있다며 부과금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유럽 통신 장관들은 네트워크 부담금의 영향에 대한 분석 부족, 투자 부족 부재, 빅 테크가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위험을 언급했다.

또한 모든 사용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EU의 "망 중립성" 규칙 위반 가능성과 혁신에 대한 장벽 가능성 및 제품 품질 저하에 대해 경고했다.

네트워크 부담금에 비판적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몰타 및 네덜란드 등이 있다.

그러나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 키프로스는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10개국 중 하나라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는 중립 입장을 취했거나 입장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쪽에는 네트워크 수수료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브르통 집행의원은 6월 말까지 빅 테크, 통신 제공업체 및 기타 업체가 제공한 피드백 요약과 함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그의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입법 제안은 법률이 되기 전에 EU 국가 및 EU 의원과 협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