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학원 허위광고 집중단속

교육부가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가 곧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부모들이 변별력과 관련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이는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라며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수능 출제의 방향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니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 부총리는 브리핑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수능 난이도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

그는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수능이고 '쉬운 수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번 강조했다"며 "킬러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방향이 걱정하시듯 소위 말하는 '물수능'은 결코 아니고,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님들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하며 교육과정 안에서 수능을 출제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 사이에서는 수능을 약 150일 남기고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험생 혼란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킬러문항 때문에 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리는 교육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서울 대치동의 일부 대형학원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를 영입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고, 교육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킬러문항 배제나 출제위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을 불러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