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사·플랫폼 규제 전면 재검토

정보통신기술(ICT) 당국이 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형 플랫폼인 네이버·카카오 등과 관련된 카르텔 성격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이 없는지 비상 점검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이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실이 '수능 산업 카르텔', '연구개발(R&D) 나눠 먹기 카르텔' 혁파에 나선 가운데 옛 정보통신부인 2차관실도 교육부와 1차관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뜻에서 정책 재검토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

3일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1일 오후 산하 실·국장 전원을 대상으로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휴일인 토요일에 부처 핵심 간부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는 각 분야에서 이권 카르텔과 결합한 정책이 없는지 파악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따라 카르텔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발견되는 부분은 가차 없이 정부 지원을 재검토하거나 규제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후문이다.

박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신사 카르텔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모든 정책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에 대해 정부가 K-클라우드 프로젝트나 초거대 AI 협의체 등 기술 혁신 지원책을 펴는데도 반혁신적 행태가 남아있는지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통신 정책에서 통신 3사와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 결정이 없는지, 대형 플랫폼 정책에 개선점이 없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박 차관은 실·국장들을 상대로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과제를 이행할 때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교육부나 과학기술 R&D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사한 사례가 ICT 분야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 긴장하고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련 업계와 카르텔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반영 및 집행이 없는지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 결정 프로세스나 정부가 자문하는 전문가 풀에도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을 당부했다.

관가에서는 이날 긴급회의 소집 배경과 관련, 첫 개각에서 박 차관이 유임됐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던 조성경 전 비서관이 1차관으로 부임하면서 2차관실 정책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연합뉴스 제공]

박 차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편이 아니고 통신사 편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으니, 정부가 보다 세밀하게 산업 발전과 국민 이익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취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상황이 어려운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안된다고 푸념만 할 것이 아니라 안되면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과연 우리가 하는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잘 되고 있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천명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자율규제책은 미미했다는 판단에서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법적 규제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