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시작

일본 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맞춰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고 24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3일(현지 시각) 첨단 반도체 분야 23개 품목을 수출규제 대상에 추가한 '외환 및 외국무역법' 성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 규제 대상에는 실리콘 웨이퍼에 필름을 증착하는 기계부터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칩의 미세한 회로를 에칭하는 장치 등이 포함돼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국, 미국과 같은 우방국 등 42개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하고 품목마다 수출할 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산업부 관계는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미국의 방식에 대해 묘한 불편함을 느끼며 국가를 특정할 필요 없이 해당 품목만 통제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일본이 분쟁에 연루되지 않는 한 국가를 제재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무역산업부 장관은 지난 3월 일본의 조치를 발표할 때 기자들에게 중국은 규제 대상 160개 국가 및 지역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일본의 규칙은 미국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본에 물러서라고 경고했다.

도쿄와 워싱턴은 중국의 첨단 기술 추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다른 7개국 산업 민주주의 국가들과 중국의 잠재적 경제 강압으로부터 '탈위험화'에 합의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칩 제조 장비 통제에 대한 차이로 인해 어느 한쪽이 수출을 허용하여 다른 쪽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경우 이러한 단결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말했다.

워싱턴의 초당파적 비영리 단체인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의 무역 및 기술 프로젝트 책임자인 에밀리 벤슨은 "각 국가는 자체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라이선스 결정을 집행하는 것은 각 국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미국의 거부 추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능한 한 수출을 허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9월부터 규제를 시행하는 일본과 네덜란드와 달리 미국은 특정 도구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긴장이 있을 수 있다.

워싱턴의 무역 변호사 케빈 울프는 "미국의 규칙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는 제한하지 않는 다른 품목과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증착 기계 제조업체인 국제전기와 일본의 대표적인 칩 툴 제조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은 일본의 규제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칩 테스터 업체 어드밴테스트는 자사 제품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부분적으로 일본의 광범위한 도구 목록에 맞춰 10월 규칙을 업데이트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중국을 표적으로 삼으면 일본산 전기 자동차 판매 금지와 같은 보복을 당할까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