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英서 10억 달러 집단소송, '앱스토어 수수료 부당'

애플은 25일(현지 시각) 영국에서 앱 스토어 수수료와 관련하여 1,500명 이상의 앱 개발자가 제기한 7억 8,500만 파운드(1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됐다고 이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앱스토어를 포함한 애플의 서비스 비즈니스는 지난 몇 년 동안 빠른 속도로 매출이 성장하여 현재 분기당 약 2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 앱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15~30%의 수수료는 앱 개발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으며 여러 국가의 반독점 규제 당국으로부터 표적이 되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애플은 이전에 앱 스토어 개발자의 85%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유럽 개발자가 앱 스토어를 통해 전 세계 175개국의 시장과 고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경쟁항소심판소에 제기된 소송은 1,566명의 앱 개발자를 대표하여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경쟁정책센터 교수이자 전 OECD 경제학자인 숀 에니스가 제기했다.

에니스는 로펌 제라딘 파트너스의 자문을 받고 있다.

에니스는 성명에서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은 과도하며, 이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앱을 배포하는 것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요금은 그 자체로 불공평하며 부당한 가격 책정에 해당한다. 앱 개발자는 물론 앱 구매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