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커지는 중국 PNTR 지위 철회 요구…실현 가능성은?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를 골자로 한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를 종료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2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중국과의 경제 대결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 후보자들의 공통된 공약이 중국과의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를 종료하는 것이다.

이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으로 옮겨간 미국 제조업의 쇠퇴를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PNTR란?

PNTR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에게 WTO 회원국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

PNTR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를 말한다. 실제로, 이는 수입품의 비용을 절감하고 미국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 더 큰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1974년에 제정된 미국 무역법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두 가지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WTO 국가에 대해 낮은 비차별 관세를 설정하고 두 번째는 다른 국가에 대해 높은 차별 관세를 설정이다.

중국이 WTO 가입에 동의한 후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정상 무역 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에 영구적으로 유리한 시장 접근권을 부여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35%에서 0%로 인하하거나 철폐했다. PNTR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처럼 의회와 대통령이 함께 철회할 수 있다.

▲누가 중국의 PNTR 종료를 요구하고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 도전자 중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등 3명은 중국의 PNTR 지위를 철회하도록 의회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톰 코튼, 릭 스콧, J.D. 밴스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미 중국의 무역 특혜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페인을 돕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도 중국의 PNTR 지위 종료를 지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AP/연합뉴스 제공]-+

▲ PNTR 지위 철회될 가능성은?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은 중국과 상당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재계는 대부분 무역 관계를 끊는 것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양국 간 무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PNTR 지위가 취소되면 미국 소비자, 기업, 중국과의 무역과 관련된 수출, 제조, 물류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110만 개의 미국 일자리에 경제적 충격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양당 의원들이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중국의 PNTR 지위 철회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양당 의원들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도한 2005년의 실패한 시도를 포함하여 중국의 PNTR 지위를 폐지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 미국, 이미 중국과 무역전쟁 벌이고 있는데

바이든은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전임자의 관세를 유지하고, 민감한 반도체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제한과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제한을 설정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스(Huawei Technologies Co.)의 수입을 금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제거'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전반의 미국 의원들은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주에서 경제 불황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활용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PNTR 혜택을 취소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선 후보들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갈등을 증폭시킬 의향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