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DAS 규제에 대비하는 빅테크 기업들

유럽연합의 전면적인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콘텐츠 중재,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투명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중 12개 이상이 전례 없는 법적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24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지난 18일부터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플랫폼, 애플의 온라인 앱스토어, 일부 구글 서비스를 포함한 수많은 인터넷 대기업들은 EU 내에서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특정 사용자 타겟팅 관행 금지 또는 제한, 일부 내부 데이터 규제기관 및 관련 연구자들과 공유 등의 새로운 의무에 직면하게 된다.

EU는 기술 규제의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고 있으며, 디지털 시장법 및 AI 법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법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블록은 전 세계의 유사한 규칙 도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업들이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규정이 EU에서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19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만 적용되지만 2월 중순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될 예정이다.

DSA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되며, 상습 위반자는 유럽에서 영업이 전면 금지될 수 있다.

조기 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두 기업, 즉 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과 독일 패션 소매업체 잘란도(Zalando)는 현재 법원에서 목록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로펌 켈러 포스트맨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소송 책임자인 킹슬리 헤이즈는 "플랫폼이 자신들의 관행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싸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특히 새로운 규정 준수 규칙이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침해할 때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AP/연합뉴스 제공]

한편, 지정된 기업 중 DSA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기업은 없었지만, 아마존과 잘란도는 목록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7월, 아마존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일반 법원에 이들 국가의 더 큰 라이벌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아마존은 DSA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잘못된 제품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과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다.

패션 리테일러인 잘란도도 비슷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는데, 플랫폼에서 타사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3,100만 명에 불과해 사용자 기준인 4,50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헤이즈는 지정된 기업 중 "법적 책임을 회피한 기업이 있는지 여부는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보유한 모든 플랫폼에게 까다로운 일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