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 2025년부터 뉴질랜드서 디지털세 낸다

뉴질랜드는 이번 주에 메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며 부과 시기는 2025년부터라고 29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부 장관은 29일 웰링턴에서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로 연간 7억 5천만 유로(8억 1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뉴질랜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로 연간 350만 뉴질랜드 달러(2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다국적 기업이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와 영국 등 다른 관할권에서 채택한 세금과 유사하게 뉴질랜드의 총 과세 대상 디지털 서비스 수익에 3%가 적용될 것이며, 4년간 2억 2,200만 뉴질랜드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이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거나 적재적소에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글로벌 세금 규정이 이러한 기업들의 수익 창출 방식을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로버트슨 재무부 장관은 "국제 조세 체계가 현대 비즈니스 관행의 변화와 상거래의 디지털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다. 점점 더 많은 해외 기업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함에 따라 과세 능력이 제한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소규모 납세자 그룹에게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합의를 위한 OECD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만, 로버트슨은 진전이 더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다자간 합의를 지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지만,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OECD 프로세스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