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규제법' 애플·구글·MS 등 6개사 확정

유럽연합은 최근 빅 테크에 대한 단속의 일환으로 세계 최대 기술 기업 6곳을 디지털시장법(DAM)에 의해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선정했다.

7일(현지 시각) 광범위한 디지털 시장법(DMA)은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소유주인 바이트댄스의 서비스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보조 법안으로 간주하는 DMA는 빅 테크 기업과 소규모 경쟁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정됐다.

해당 기업들은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된다.

거대 기술 기업들은 이제 6개월 내에 유럽 내 서비스 접근성과 호환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DMA의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이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전례 없는 도전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DMA에 따르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820억 달러)인 기업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 대상이 된다.

게이트키퍼로 분류된 기업은 자사의 메시징 앱이 경쟁사와 상호 운용되도록 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디바이스에 어떤 앱을 사전 설치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알파벳의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지도, 검색 등 가장 많은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어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마켓플레이스, 왓츠앱도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DMA 위반에 대해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게이트키퍼는 규칙 적용을 유예하는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룩셈부르크의 EU 사법재판소에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별도의 법안이 도입된 후 잘란도(ZALG.DE)는 6월에 위원회를 법정에 제소했다.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EU 산업 책임자는 트위터로 알려진 X에서 "#DMA의 D-Day입니다!"라며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 기업들은 이제 EU의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게이트키퍼 지정을 수락한다고 밝혔고, 메타, 구글, 아마존 대변인은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플과 틱톡은 그다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틱톡은 "이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이 결정에 앞서 시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라고 말하며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 대변인은 회사가 "DMA가 사용자에게 제기하는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위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아이폰 제조업체는 DMA가 애플의 앱 스토어를 통하지 않는 앱 설치, 즉 '사이드 로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로펌 클리포드 찬스의 파트너인 스타브롤라 브리나는 "위원회는 사용자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게이트키퍼 앱 스토어가 보안 및 개인정보를 핑계로 DMA 의무 준수를 희석시킬 수 있는 실제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알파벳의 지메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 삼성의 브라우저는 해당 서비스들이 게이트키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 면제되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친 시장 조사를 개시하여 빙, 엣지, 마이크로소프트 애드버타이징과 같은 일부 핵심 플랫폼과 애플의 아이메시지 서비스가 게이트웨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제출 자료를 추가로 평가했다.

애플 대변인은 "iMessage는 개인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설계 및 판매되고 있으며, iMessage가 DMA의 범위를 벗어난 이유를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