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쌍특검·국정조사' 삼각 공세, 국면 전환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8일 탄핵과 특검, 국정조사 카드를 빼 들고 여권을 몰아붙이고 있다.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 여당발 정책 드라이브에 밀려 총선 전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다.

'168석 거대 야당 프리미엄'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 안으로 전장을 옮겨 반전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제출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의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데 이어 국정조사 카드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또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돼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상태'임을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장관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한다.

이 위원장의 경우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한 강력한 기류가 감지된다.

이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하거나 임명해 실정법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가 명확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의총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가 결정되면 9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한 장관 탄핵에 대해선 신중론도 흘러나온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2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통과를 주도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당해 체면을 구긴 만큼 법률에 따른 탄핵 사유가 명확한지 면밀히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 문제가 한 장관의 입지 구축에 긍정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선 언론 탄압이 너무 심각해 찬성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장관에 대해선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탄핵은 정부·여당의 동의 없이도 행정부에 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징계"라며 "막무가내가 아니라 탄핵 사유가 분명히 확인된 정부 위원들에 대해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석수만 믿고 탄핵 소추안을 남발한다거나 정쟁을 유발한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은 고민거리다.

'정권 발목잡기' 이미지가 덧씌워지면 오히려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계속해서 근육질 자랑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