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英 쇼핑객 '타겟팅' 상표 침해 항소 패소

아마존은 6일(현지 시각) 미국 웹 사이트에서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국 상표를 침해했다는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패소했다.

이는 다른 온라인 소매 업체에게 잠재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다고 7일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아마존은 2022년 런던 항소법원에서 상표권 침해로 판결을 받았다.

아마존은 작년에 영국 대법원에 항소했고, 영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미국 웹사이트가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적 재산권 변호사들은 이 판결이 모든 온라인 소매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제 플랫폼이 자동으로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은 2019년 런던에서 '비벌리힐스 폴로 클럽' 브랜드의 영국 및 유럽 상표권 소유자인 라이프스타일 에퀴티에 의해 처음으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이 상표는 의류, 여행 가방, 시계, 향수 등 다양한 상품에 적용된다.

라이프스타일 에퀴티는 아마존이 미국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브랜드 상품을 영국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자사의 상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마존은 이를 부인했다.

[AFP/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은 6일 판결에서 아마존의 미국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영국에 거주하는 것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영국으로 배송'이라는 상자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는 "아마존이 미국 브랜드 상품의 목적지로 영국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상품은 영국으로 배송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라이프스타일 에퀴티는 추가 침해 및 잠재적 손해를 방지하는 금지 명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애들쇼 고다드의 지적 재산권(IP) 변호사 젬마 그린은 온라인 소매업체가 침해 위험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브랜드 소유자는 "영국 이외의 지역에 기반을 둔 웹사이트 운영자가 영국 소비자를 타겟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BDB 피트먼스의 IP 파트너인 데니스 리는 이번 판결이 다른 온라인 소매업체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으로 배송을 제공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이제 "영국 쇼핑객을 '타겟팅'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거나 상품이 영국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