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과징금 151억원…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했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과징금 부과받은 카카오 판교 사옥. [연합뉴스 제공]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다. 또한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으며,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카카오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