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이코노미스트 "中 디플레이션 맞서려면 1조4천억달러 지출해야"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2년 동안 최대 10조 위안(1조 4천억 달러·1880조원)을 지출해 경제를 재부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햇다.

이들은 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이 시행한 '바주카포' 패키지의 최대 2.5배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은 투자나 인프라보다는 사회복지 지출을 통해 가계를 직접 겨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0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는 보도했다.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은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될수록 경기 부양책을 통해 디플레이션을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의 추정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경제의 성장을 다시 활성화하려는 중국 정책 입안자들의 도전의 규모를 강조한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로빈 싱은 “디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수록 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렸으며, 2분기 계절 조정 가계 저축률은 약 31%에 달했다.

중국은 미분양 주택의 공급 과잉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하여 산업 부문에 대출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 하락에 대응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수요가 적은 시기에 소비재 공급을 증가시켜 디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

중국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5%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2분기 명목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4%로 떨어뜨려 기업 이익을 훼손하고 해고와 급여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 23개월 동안 디플레이션 영역에 있었으며, 9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8월에 전년 대비 1.8% 하락하여 분석가들의 예상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식료품 가격의 변동성 덕분에 조금 나아졌지만 대부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모건 스탠리의 싱은 “황소 케이스”에서 2년간 10조 위안의 경기 부양 자금을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연금 및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국의 2억 5천만 명의 소위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7조 위안을 사용하고 나머지 3조 위안(565조원)은 중국의 대규모 주택 재고 매각을 가속화하고 부동산 가격을 보다 빠르게 안정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모든 수준의 정부 지출을 포함한 중국의 재정 적자 규모를 연간 GDP의 11%에서 14%로 늘려야 한다고 계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이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없애고 향후 몇 년간 명목 경제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중국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에 실질 성장률이 약 4%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중국 경제학자 후이 샨은 중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약 3조 위안, 현금이 부족한 지방 정부를 위해 1조 위안이 더 필요할 것이며, 그 후 정부는 실업 보험 강화와 같은 절실히 필요한 사회 복지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이 샨 경제학자는 “정부가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기존의 경기 부양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돕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려면 약 5조 위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가베칼의 중국 연구 부국장인 크리스 베드도르는 중국이 “가계 소비를 팬데믹 이전 추세로 되돌리기 위해 3조 위안에서 8조 위안 사이의 돈이 가계에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고 추정했다.

맥쿼리의 수석 중국 경제학자인 래리 후는 은행의 공식 추산은 없지만 경제 재부양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5조 위안에서 10조 위안이 합리적인 추정치라는 데 동의했다.

그는 궁극적인 총액은 실질 GDP 성장률 목표인 5%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디플레이션을 끝내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후자는 전자의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덧붙였다.

HSBC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프레드 노이만은 5조 위안이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매우 높은 가계 저축률과 같은 자신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소비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 부양책의 규모보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노이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 보상 판매 제도와 산업 장비 업그레이드와 같은 일련의 소규모 신뢰 회복 조치를 발표했지만 점진적인 조치는 종종 그 효과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충격과 공포'가 때때로 올바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라며 “지난 18개월 동안 너무 점진적인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모든 발표가 우리에게 필요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라고 덧붙였다.